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급물살…사실상 美만 남았다

日 기업결합 승인…슬롯 양도 조건
유럽 이달 중순까지 결과 발표 전망
美 '대세 따를 것'vs'반발' 의견 갈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숙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예상보다 빠르게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내면서다. 이미 승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을 제외하면 사실상 미국만 남은 셈이다.

31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의 기업결합에서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한 국가는 터키·대만·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한국·싱가포르·호주·중국·영국·일본 등 12개 국가다.

일본은 비교적 쉽게 승인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있었지만,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폭 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의해온 바 있다.

일본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서울 4개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 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LCC)를 비롯해 진입항공사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시아나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본의 승인이 남아 있는 미국과 유럽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승인에 탄력을 받아 빠른 시일 내 기업결합 심사 절차는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확정적이라고 알려진 유럽의 승인 여부는 늦어도 오는 2월 14일 발표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 경쟁 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함에 따라 남아 있는 미국과 유럽의 승인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제 승인이 남은 국가는 발표만 남은 유럽을 제외 하면 미국이다. 유럽 승인 발표 마감 기한은 2월 14일까지다. 기업 결합 승인을 얻어야 하는 14개 국가 중 가장 심사가 까다로운 대상이었다. 대한항공은 유럽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된 화물사업의 경우 아시아나의 관련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갔다. 여객 사업에서도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중복 노선에 대해 국내 타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항공으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한 셈이다.

최근 외신에서 유럽이 기업결합 승인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마감 기한 보다 이르게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승인 여부에 대해선 업계 전망이 엇갈린다. 유럽이 승인 방침을 내놓는다면 미국도 같은 방향일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상반된 예측이 나온다. 만일 미국의 반발이 현실화될 경우 또 다른 차원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까지 모든 국가의 승인이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이후에는 신주 인수, LCC 매각 등의 절차만이 남아 올해 합병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으로서는 내부적으로 진통이 컸던 아시아나 화물사업을 성공적으로 매각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LCC 중 한 곳이 인수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