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2000만원으로 확대, 기부금 사용목적 지정 가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자·동문회로 모금 가능
지정기부제 도입
모금액 30% 답례품 비용 사용 법적 근거 마련

현행 500만원인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이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향우회·동문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이 자유로워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도 도입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5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간 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앞으로 기부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 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아 한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된다.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여질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하려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