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규모, 내용, 방식 측면에서 차원 다른 것"
산업통상자원부, 용인 이동ㆍ남사읍 삼성전자 투자에 대해 '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된다'고 강조
산업통상자원부, 용인 이동ㆍ남사읍 삼성전자 투자에 대해 '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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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는 5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의'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산자부가 입장을 낸 것은 인천의 한 일간지가 1월(2, 26, 30일 자)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기반하고 있고,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발표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 연속사업에 추가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자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용인특례시는 산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의 한 일간지 기사 내용을 알려주며 그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산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은 용인특례시 문의에 이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라는 제목의 답변 자료를 보내왔다. 이 자료에는 인천의 한 일간지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구체적인 논거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용인시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자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집적단지"라며 "총 622조원 투자계획 중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평택) 고덕(삼성, 120조원), (용인) 원삼(SK, 122조원)에 불과하고 (622조원의) 61%인 380조원<용인(삼성 360조원), 기흥(삼성 20조원)>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신규 투자"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특히 삼성전자의 360조원 규모의 (용인 이동·남사읍)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된다"며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반도체 초격차 확보)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자부는 "메가 클러스터는 기술, 인력, 소부장(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팹리스(설계기업) 등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종합 생태계를 비전으로 추진 중"이라며 상세한 계획을 열거했다.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규제 예외 적용 문제, 용수·전력공급 인허가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아 긴 세월을 흘려보냈던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걸림돌을 신속하게 치우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는 게 이상일 용인시장의 설명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전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인천의 한 일간지 보도가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해당 신문사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란 것이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면서 그것이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고, 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조성키로 한 수도권(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전 정부 연속사업의 추가일뿐이라는 식으로 폄하한 데 대해 성찰과 반성을 하고 이제라도 정확한 취재를 통해 제대로 보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