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기업대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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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제 위반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부문, 주요 지적사항의 시정내용 확인,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업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관련법 근거해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부문검사의 경우 종합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이날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열어 부문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집중 점검할 부문검사 점검범위를 선정했다. 중점 점검범위는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
금고가 향후 부실채권 등 위기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손충당금(회수불능 채권을 공제하기 위한 회계 계정)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살핀다. 지난해 말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에서부터 대손충당금 적립 과정 모든 단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근 금융시장 상황 및 부동산PF 대출리스크 등에 대비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등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른 조치다.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금고는 검사를 통해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지도·점검한다. 2017년까지만 해도 10% 미만이었던 기업대출 비중이 지난해 절반이상 수준으로 늘어난 문제를 바로잡고, 새마을금고가 지역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금융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새마을금고가 권역외대출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각 지역금고는 전체 대출 중 권역외대출 비중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위반금고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필요시 징계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가 발생한 금고와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 금고를 조만간 선정해 3월부터 본격 추진해 12월까지 검사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