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구조적 문제’ 궤 같이 한 재정·통화당국 “긴밀 협력”

기재부·한은, 확대거시정책협의회
"잠재성장률 제고…거점도시 육성 필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기획재정부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수장들이 한국경제 현안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조사·연구 경험이 축적된 한국은행(한은)과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기존 부 기관장급 '거시정책협의회'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해 거시경제·금융 정책 공조에 이어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 협력 강화 의사를 타진했다.

6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존 협의회는 양 기관의 부 기관장이 참석해 거시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고 역동경제 정책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관장급으로 격상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부총리가 한은을 방문한 건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경제현안에 대한 진단은 양측이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먼저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된 점을 꼽았다. 이외에도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진단했다.

이 총재 역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최 부총리가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ICT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향후 기재부와 한은은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정책 대안을 구체화하는데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