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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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 소방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7일 발표했다.
소방청은 공기호흡기, 특수 방화복, 헬멧, 신발, 장갑, 두건 등 6종의 개인보호장비 기본규격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15억원을 투입해 약 1kg에 이르는 소방대원의 헬멧 무게를 10% 줄이는 품질개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국내 기술력이 미흡한 경우 국내외를 따지지 않고 최고 품질의 우수한 장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용량 방사포 등 고성능·고효율의 특수장비를 국가 중심으로 도입하고, 다목적 중형구급차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는 지역별로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2590억원을 투입해 소방헬기 3대를 신규 도입하고, 노후 헬기 6대를 교체한다. 2030년까지 1414억원을 들여 소방선박 500톤(t)급과 150톤급 각 2척, 50톤급 5척 등 총 9척을 도입한다.
현장활동 중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팀(RIT)의 효율적 편성·운영을 위해 고립대원 구조장비의 기준 마련, 특화 훈련장 모델 개발, 일상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운영을 체계화 한다. 최근 경북 문경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순직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가가 순직자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문화 정착을 위해 119메모리얼데이(가칭) 기념행사 개최, 유가족 대상 마음 치유 프로그램 확대, 배우자 생계적 자립 방안 마련, 유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방식 다각화 등을 추진한다. 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비를 현실화하며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추가 및 특별위로금 지급 범위 확대 등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119신고접수 단계부터 재난정보를 유관기관에 전파해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태원참사 당시 소방과 경찰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순차적으로 상향하던 소방 대응단계를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도 즉시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단계부터 최대 소방력을 투입해 대형재난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초기 평가한 후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는 시스템인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일부 특별구급대에만 해당되던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도 하반기부터 모든 구급대에 전면 도입한다. 병원을 거쳐 의료진과 함께 출동하는 '의사탑승 소방헬기' 시범지역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영남권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시도 경계없이 최단 거리·최적정 헬기를 출동시켜 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시·군 경계를 넘어도 작동하는 광역시스템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대응시스템 재정립과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소방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