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4년간 94조 투자,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하고 공사채 발행 늘린다

지방공기업 자본금 확대
他 법인 출자한도 최대 50%까지 확대
산업단지 개발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공사채 발행 심의 시 부채산정 기준 완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월 5일 오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공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 지방공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확대하고, 공사채 발행 한도를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5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지방공기업 투자계획은 20조2511억원으로, 이는 당초 편성했던 17조5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주택공급 및 토지개발에 11조931억원, 상·하수도에 5조9892억원, 환경·안전에 1조1828억원, 산업단지에 7839억원 등을 투자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투자 계획은 73조4756억원이다. 지방공기업이 2027년까지 4년간 약 94조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101.0%)은 국가공기업(250.4%)이나 민간기업(122.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출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출자로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면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 한도가 증가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는 대전도시공사에 5년간 6300억원 규모로 출자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본금이 6300억원 늘어나면 공사채를 최대 1조8900억원 추가 발행할 수 있고,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도 630억원 증가한다.

지방 공기업이 부채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현행 10%에서 부채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확대해 대규모 출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16개 광역개발공사 중 13개 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한도가 25% 또는 50%로 상향된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총 2조8325억원 늘어난다.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광역개발공사는 순자산의 350%까지,기초개발공사 230%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의 제약을 받는 공사채 발행 심의 시 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미리 받는 대행 사업의 교부금은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지방공기업이 재무 부담 없이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투자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1억원 미만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제 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영역도 확대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같이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을 당연적용 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넓힌다. 당연적용사업은 공공성이 높아 규모 요건만 만족하면 추진할 수 있는 필수 사업이다.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 공기업이 관할 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서울시·강원도·삼척시가 함께 추진하는 삼척 '골드시티'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 공기업은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2024년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상반기 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