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 신설키로
|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싱 범죄 대응 강화의 일환으로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피싱 경고문자 발송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부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설 연휴 보이스피싱 대응 계획과 20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설 명절을 전후로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 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112 상황실과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 합동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피싱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방기선 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