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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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창고 임대업을 운영하는 중견기업 C사는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유창고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도심지역 설치를 허가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창고'로 봐 도심지역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지자체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같이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그림자 조세'를 정비하고, 지역건설사의 규제애로를 해소해 지역경제 발전을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할 예정이다. 준조세는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도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해결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규제혁신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관련 각종 규제 등을 규제혁신이 시급한 분야로 꼽았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모아 지역건설사의 규제로 인한 부담을 현장 발굴·해소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준조세, 지역건설사 규제애로 등 올해 중점분야의 규제 혁신을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민·관 공동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민간위원은 10명이다. 행안부는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해 중점 분야의 전문성과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심의 안건의 수 확대(3건 이상) 및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도 가동된다. 지방규제연구센터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로 인해 국민과 지역기업이 느끼는 비용을 분석해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검증한다.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규제책임관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해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