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손실액 5000억 넘어…금감원, 2차 현장검사 돌입

금감원장 "금융권이 자율배상 나서줘야"발언에
금융권 "배임 문제 있다"며 난색
이달 중 ELS불완전판매 '책임분담 기준'나올 듯

금융당국이 오는 16일부터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 대한 2차 추가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실시한 1차 검사에서 파악한 불완전판매 문제점을 유형별로 정리해 이달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한 주요 판매사 대상 현장·서면조사에서 금감원은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고위험 ELS상품을 판매하게 한 KPI(핵심성과지표)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의 문제점을 파악한 상황이다. 이번 2차 현장검사는 추가로 접수된 피해 사례를 들여다보고, 불완전판매를 유형별로 파악해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하는게 핵심이다.

특히 이달 7일까지 H지수 ELS상품 손실액은 5000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이)자율배상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데다가 자율적으로 배상에 나서게 된다면 오히려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6일부터 H지수 ELS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총 11곳을 대상으로 2차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일까지 진행한 검사가 부족하다고 생각돼 16일부터 한차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책임 분담 기준안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차 현장검사까지는 이미 제기된 민원 파악과 함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했는데, 이번 2차 검사에선 추가로 제기된 민원과 불완전판매 유형을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달말 금융당국발로 책임분담 기준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이 "개별적인 사안들을 파악하면서 불법 요소가 강한 것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며 "2차 검사를 나갈 예정으로, 이달 중 결과를 정리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다.

지난 7일까지 5대 은행(KB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의 ELS 손실액은 5221억원이다. 7일까지 만기도래원금이 9733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손실률은 53.6% 수준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5대 은행에서 H지수 연계 ELS 관련 상품 가입자는 15만명이 넘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압박하고 있는 자율배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직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데다가,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 자율배상에 나선다면 주주로부터 줄어든 이익에 대한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다. 또한 불완전판매에 대한 결론이 유형별로 다를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당국의 배상안 지침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에 나설 경우, 향후 예상되는 소송전이나 금융당국의 제재에서도 오히려 불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사안이라 자율배상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