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의견 추가 수렴 美 재계와 소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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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주요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상공회의소(미 상의)와 화상통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 취지 및 그간 경과 설명과 함께 향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고, 미 상의도 소통을 반기며 향후에도 이어지길 희망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역시 다음달 7일 미국 주한상공회의소(미 암참)를 찾아 강연을 통해 법안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당초 공정위는 부처 간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플랫폼 법안 세부 내용을 확정해 이달 중 정부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돌연 법안 공개를 미루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며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복수의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법 입법일정을 들고 국회를 찾았다가 긍정적 반응을 이끌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의원들의 반대로 플랫폼법이 무산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실에선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절 논의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업계는 강하게 반대를 하는데 일단은 공정위 안이 어느정도인지 감도 안오고, 공정위도 자료를 가져온 상황이 아니니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당장 어떤 입장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지역구에 내려간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2월에 민생법안 논의하기도 바쁜데다 의원들 총선으로 모두 지역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의원들 사이 반대 여론이 심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공정위가 법안없이 입법스케줄만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여야 모두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