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핵심…중소기업 생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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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단절형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기존 지원은 단절·축소되는 반면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은 부족해 성장 자체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다.
또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하고 성장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현행 정부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