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놓고 ‘설왕설래’…“수사관 자존감 떨어져”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등급을 우선 고려해 팀장 보임 방침
경찰 내부선 불만 제기되기도…"제도 보완 지속 논의 중"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경찰이 수사관들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수사관 자격관리제도'가 오히려 수사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 수사관 역량에 따라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마련했다.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는 수사관들의 자격을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책임수사관 4단계로 나눠 자격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희망부서에 우대 배치받을 수 있다.

책임수사관이 가장 높은 단계로, 수사부서에서 근무 중인 수사경력 10년 이상 전임수사관에게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책임수사관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법률검토, 지휘역량 등을 평가하는 서술형 시험과 수사역량·청렴성 등을 심사하는 자격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현재 책임수사관은 약 190명 안팎이다.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25명이 선발됐다. 계급별로는 경정·경감 각 7명, 경위 11명, 경찰청·시도청 소속이 11명, 경찰서 소속이 14명이 책임수사관에 선발됐다.

하지만 올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인사원칙 중 하나로 과·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정착시키기로 하면서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팀장 중심 수사체계는 팀장 보임 시에는 '수사관 자격등급'을 우선 고려하고, '책임·전임수사관'이 부족할 경우 팀장 자격제 요건을 충족한 수사관을 보임한다는 것인데, '계급'보다 '등급'을 우선 고려하면서 낮은 계급의 경찰이 팀장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수사 역량을 고려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경찰 조직은 계급제가 아닌가"라며 "이런 식으로 역량만 강조할거라면 과연 계급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수사 분야에서 계급은 그저 무늬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경찰관도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는) 수사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은 "책임수사관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책임과 임무를 무겁게 생각하고 있어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게 된다"며 "자격이 주어지고 이후 심사를 거쳐 뽑힌 만큼 수사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책임수사관이 되면 월급이나 추가 보수 등은 없지만 그만큼 우대를 해주려는 것"이라며 "아직 제도가 오래되지 않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논의하면서 보완할 부분들을 검토하고 점차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