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동대 인력 집중에…민생치안 소홀 우려

신설 부서로의 인사이동에 지구대·파출소 등 인력 부족
112 신고 폭주하는데…"팀장이 출동 나가는 절박한 상황"
警 "추후 고르게 분포할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경찰이 지난해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면서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 신설 부서로 인력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등의 근무자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민생치안에는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범죄예방과 대응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 조직개편안'이 마련됐다. 경찰은 행정·관리 인력 감축과 부서 통합으로 2900여 명 인력을 확보해 치안현장에 투입키로 했다. 전 경찰서엔 범죄예방대응 부서가 신설되고 각 시도청에 신설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기동순찰대가 운영된다.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인력을 전환해 권역별 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

문제는 인력의 신규 공급 없이 신설 부서에 주요 인력들을 재배치하면서 민생치안 현장에 인력부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경찰 내부망 '폴넷'에는 최근 '치안공백을 불러 온 기동만능주의'라는 제하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현재도 정원 미달인 상황인데 기동대가 젊고 유능한 인력을 빼갔다는 불만을 적었다.

해당 글에서 글쓴이는 "제가 근무했던 전 지구대는 정원이 12명임에도 9명만 배정받아 근무해 오던 중 인사이동이 한창이던 지난 14일 주간 자원근무를 나갔더니 시도경에서 3개(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의 기동대로 젊고 유능한 인력을 먼저 빼갔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당시 112신고가 폭주하는 상황해서 인접 지구대 순찰차까지 출동했음에도 중과부적으로 밀려드는 112 신고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팀장이 순찰차를 직접 몰고 출동을 나가는 절박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자칫 늑장대응으로 이어질 경우 중대한 시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글쓴이는 이어 "3개 기동대로 젊은 경찰관 대부분이 빠져나간 후 전국 경찰서에서 기피부서 또는 직책에 자원하는 경찰이 없다"며 점점 열악해지는 현장의 근무 현실에 대해서도 직언했다.

신설 부서에 배치된 인원들도 불만이다.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로 옮겨간 일부 직원들은 승진이나 경력에 큰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추가 근무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는 시도청 소속이기 때문에 시도청 발령을 먼저 내고 그 다음 경찰서로 발령을 내다보니 그 과정에서 결원이 발생한 것 같다"며 "보다 효율적인 인적 구성을 통해 새로운 부서를 만든 목표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효율적 수사인력 운영을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흉기 난동 사건 발생 때처럼 차안 불안이 생길 때마다 경찰들은 전담 부서를 만드는 경향이 강하다"며 "인력 증원 없이 부서 이동이나 겸직으로 부서를 신설하니 치안공백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직이 분산될수록 행정 낭비가 심해지기 때문에 (부서) 통합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 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