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훼손·물건 이용해 가리는 행위 등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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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25건이었던 번호판 고의 가림 신고 건수는 2021년 376건, 2022년 623건, 20223년 741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구는 번호판 고의 가림 차량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불법 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번호판 가림 차량 중 고의성이 인정되는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50만~250만원)를 부과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끈적한 것을 도포해 먼지 등으로 번호판을 오염시키는 행위 △페인트를 칠해 숫자를 위변조하는 행위 △숫자를 벗겨 내 번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번호판을 찌그러뜨리거나 각도를 조정해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 △인형·밧줄 등 물건을 이용해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등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자동차 번호판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 모두 차량 번호판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365일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