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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검사 횟수는 622회로 지난해(662회) 대비 40회 줄였다. 정기검사는 은행(지주 포함)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 등 총 24회 실시할 예정이다. 수시검사는 598회가 예정됐다. 검사연인원은 전년 대비 2245명 감소한 2만1154명이다.
금감원은 올해 공정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등 세 가지 사항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홍콩 H지수 기초 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결정 및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실태도 들여다본다.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및 불합리한 합의 유도 행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부당차별 및 불완전판매 여부도 점검한다.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 수수료 부과체계 및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실태 등도 살필 예정이다.
건전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리스크 발생 우려시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증권사·여전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유동성 ST 등을 통해 파악된 유동성 위기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확대에 대비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는지 등도 점검한다.
영업행위 관련해서는 초대형 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보험회사 정기검사시 판매자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 횟수를 줄이고 검사 사전요구자료를 간소화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은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해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검사부서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검사인력을 기동배치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