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확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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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전국 40개 의대에 다음 달 4일까지 증원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는 기본적인 배정 원칙만 제시됐다. 교육부는 수요 조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배정 세부 원칙을 조율하고, 각 대학에 증원된 정원을 할당할 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이 많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비수도권 의대 중에선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 을지대·울산대·단국대·제주대가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다. 강원대·충북대·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도 49명으로 정원이 작은 편이다.
수도권에서도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수도권 의대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이다. 이 중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의 정원이 40명이고, 인하대 정원이 49명이다.
이번 의대 증원이 지역 의료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만큼, 지역 인재 전형을 60% 이상 끌어올리는 대학이 배정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요조사에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지역의료 개선에 기여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의료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 의대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교육부는 각 대학에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면서 지난해 말 실시했던 기존 수요조사와 다른 정원 규모를 제출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 명시와 함께 그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추가 확보 계획도 포함시켰다. 당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희망 증원 규모로 제출한 바 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해 수련을 앞둔 신규 인턴들이 임용을 포기하고 나섰다.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공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턴 충원까지 어려워지면 의료대란이 악화할 수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전남대병원은 내달 인턴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101명 중 86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고, 조선대병원은 신입 인턴 32명 전원이 임용 포기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기준 제주대병원은 입사 예정인 인턴 22명 중 19명, 경상대병원은 입사 예정 37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 부산대병원에서도 인턴 50여명이 임용 포기서를 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신규 인턴 32명 전원, 단국대병원은 36명 중 32명이 임용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대병원에서 신규 인턴 60명 전원이, 건양대병원에서도 30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전북대병원은 인턴 57명 중 상당수가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