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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2명까지 추락했다. 작년 4분기(0.65명)에는 0.7명도 무너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꼴찌다.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려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2.1명은 돼야 하는데 현재 출산율은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
추락하는 출산율은 특히 경제 성장에 치명적이다. 장기적으로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 규모의 감소로 이어져 생산, 투자, 소비의 하락을 유발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에는 총인구가 4000만명을 밑돌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그동안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정부는 2005년 관련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저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대책을 마련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현재로선 저출산 기조를 바꾸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현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인구정책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확인했다"며 "청년들은 양육, 고용, 주거 상황이 모두 불안하다.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이번 정부에서는 좀 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