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중기…해결책은?

집중된 혜택·지원에 성장 꺼려
법인세·기업결합 세제 손봐야

/게티이미지뱅크

#제조업 A사 대표는 사업이 잘 되자 회사의 특정 부서를 독립법인으로 분사하고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했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A사는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따르는 각종 규제를 피하고, 증여 과정에서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소기업에 집중된 조세혜택과 정책자금지원이 외려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의 규모화(Scale up)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 자체를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에 처해있는 것이다.

정부가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오는 5월 일부 내놓기로 한 가운데 법인세와 기업결합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조성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역동경제 로드맵 1단계 일부 방안을 5월 중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져 경제 역동성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원인으로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한 점이 꼽혔다. 한국의 대기업(300인 이상) 일자리 비중은 2021년 기준 14%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58%, 프랑스 47%, 영국 46%, 스웨덴 44%, 독일 4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규모화를 위해선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와 중소기업에 쏠린 정부지원 혜택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지원 등이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현재 세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불이익이 너무 크다"며 "이 때문에 가능한 중소기업에 머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R&D 투자세액공제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첨단산업 재편 등으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화하는 체계에 맞춰 기업결합 등에 따른 불합리한 세제들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에서도 유사한 취지 하에 현재 중견기업의 규모화를 이끌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은 "임금 수준이 높고 국내 투자에 적극적인 중견기업이 대상"이라며 "사업재편 계획을 작성해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관련 사안에 세제금융지원을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일본 정기국회에 발의돼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인 제도 개선시 '부자 특혜' 시비를 넘는 것도 과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잘 돼 있지 않은 국내 대기업 특성상 기업합병 특례 제공이 재벌오너의 경영권 강화나 경영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반론도 계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