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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로이터에 따르면 촌난 스리깨우 태국 보건부 장관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태국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다음달 내각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초안이 내각의 승인을 얻을 경우 의회로 상정돼 올해 말 이전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초안에는 향락용 대마를 사용하는 사람은 최대 6만 바트(약 223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향락용 대마나 그 추출물을 판매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만 바트(약 373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마 관련 광고·마케팅도 금지되는 것은 물론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 1~3년의 징역형과 2만~30만 바트(약 74만~111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촌난 장관은 지난 2022년 6월 태국이 대마의 재배와 사용을 합법화한 이후 급증한 '향락용' 사용을 언급하며 "대마를 규제하는 법이 없다면 오용될 수 있다. 대마초 오용은 태국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다른 마약 사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이며 "의료용 대마 사용은 계속 허용될 예정"이라 강조했다.
태국이 지난 2022년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것은 의료·보건용 대마 공급을 장려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대마 합법화를 추진했던 지난 정부의 아누틴 찬위라꾼 당시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도 태국에서 이미 2018년 합법화 된 의료용 대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여러 내·외신에 "의료 목적과 건강을 위해 대마와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을 강조해 왔다"며 "기분 전환을 위해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며 향락용 대마 사용은 급증했고 이로 인한 문제와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해 5월 치러진 대선에서도 많은 정당들이 대마 관련 법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태국에선 현재 수도 방콕을 비롯해 주요 도시 곳곳에 대마초와 관련된 매장 수천 곳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는데, 촌난 장관은 그 수를 약 2만개로 추산했다.
촌난 장관은 대마초 수입·수출·재배와 상업적 사용에는 앞으로 정부 허가가 필요하지만 기업들에게는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대마 관련 사업이 받을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둔 듯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면 합법적인 대마 클리닉으로 전환할 수 있고, 관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