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정치적 생명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가 묻고싶다”

송영길측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정치활동 보장해야"
검찰 "정치 영향력 상당…허위진술 종용 및 증거인멸 심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관련,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심문에서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는게 사회·정치적 생명"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이를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4시 5분께부터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정치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필요적 구속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속 수사와 구속 재판은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당시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재는 어떠한 우려가 있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옥중출마를 선언한 뒤 보석이 인용된 사례는 여러번 있었다"며 "정말 계속 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면 정치인은 구속기소 여부에 따라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냐, 없냐가 나눠지는데 송 전 대표가 정치라는 무대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포부를 펼칠 기회를 단지 구속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한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이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는 5선 정치인으로서 그 영향력이 상당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주변인과 증인에게 상당함 심리적 압박이 될 것"이라며 "회유에 의해 주변인의 진술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전 대표에게는 인적·물적 증거 인멸 전력도 다수"라며 "여전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해보이는 이상 별도의 참작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건 범행은 그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의 최종 수혜자는 송 전 대표"라며 "그 중대성을 고려하면 송 전 대표에 대해 보석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상당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도 발언 기회를 얻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1·2심 모두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법정 구속 없이 창당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저는 선고도 안나고 무죄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창당을 했음에도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긍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25년의 정치인생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해당 사건을 수사 받다가 두 사람이 신변 압박을 받고 죽었다. 제 주변 수사받는 사람들도 죽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며 "윤석열 정권 하의 검찰이 얼마나 막강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는게 사회·정치적 생명"이라며 "이를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지 재판장에게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