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등 참여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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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로운미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이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사태와 관련, 양측 모두에게 대치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상임고문은 13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가 파국으로 치닫는다. 의료계의 집단 움직임은 확산일로"라며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 5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강공책만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접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는 강경 진압의 정치적 이득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나 의심된다. 때려잡는 식으로는 해결될 수도 없고, 설령 일시적으로 정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기는 의료계의 상처는 10년 또는 그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의료계와 오늘이라도 대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그러면서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을 늘리기 시작할 것, 지방 국립의료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의사들이 10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이후 해당 지역에서 5년 간 의료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10+5 제도' 추진, 500병상 이상의 지역 공공의료원 건립, 의료대란 점검 청문회 개최, 정부·정치권·의료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 급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더라도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대책·지방 의료 붕괴·필수 의료 공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