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분기 전기료 동결 유력…총선 이후 요금현실화 전망

3분기 전기요금인상 감행 유력
전기요금인상 필요성·당위성 분명

한국전력공사 본사./한국전력공사

4·10 총선을 앞두고 이번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43조에 달하고 있음에도 요금 현실화는 오는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1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이르면 다음주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한전 약관에 따라 매 분기 마지막 달 21일 연료비조정단가를 공표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연료비조정단가*월 사용량)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항목으로 1kW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적용한다. 정부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감안해 2022년 3분기부터 최대치인 +5원을 반영해왔다.

전기요금 변동의 결정적 지표인 기준연료비는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동결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4분기 대기업에 적용하는 산업용은 1kWh당 10.6원을 인상하고, 일반가정과 자영업자·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의 요금은 3분기 연속 요금을 동결했다.

업계에서는 전력도매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한전이 올해에도 흑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반드시 요금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난해까지 5번 인상한 후 여전히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총선 이후인 3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동결 기조를 고수하고 있지만, 정치적 손익에서 비교적 해방되는 총선 이후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산업부는 요금 현실화와 더불어 원가에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방안이 담긴 요금체계 개편 추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누적 적자를 해소해 국가전력망 투자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인 미션"이라며 "총선 이후 요금 인상 방향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상당수준의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당위성은 분명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