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차장 “28일부터 선거폭력 등 불법행위 구속수사”

"선거 사범 단속에 경찰 최우선 배치"
"정치적 중립 유지하고 공정성 노력"
18일 6시 기준 선거범죄 402건 집계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2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28일부터 선거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는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사범 단속에 경찰을 최우선 배치해 총력 대응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4·10 총선에 대비해 지난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며 단속을 벌이고 있다.

24시간 즉시 대응체제로 사전선거운동, SNS상 흑색선전, 딥페이크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경찰에 접수된 선거범죄는 총 402건으로, 경찰은 676명을 입건해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574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89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35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품수수와 공무원 선거 관여 관련 사건이 각각 72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대해선 "올해 들어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아 검토한 결과 지난해부터 수사해온 교육부 수사 의뢰 및 자체 첩보 사건과 일부 동일한 것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현직 교사, 강사, 학원 관계자 등 수십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유관 사건 총 3건을 접수해 일괄적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