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OECD와 국제공동연구…고령화 대응 모색

재정 지속가능성 위한 연구협력
구체적 통계·사례 기반한 연구 당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현지시간)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해 요시키 다케우치(Yoshiki Takeuchi) OECD 사무차장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한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현지시간) '한-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착수식에서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공통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번 국제공동연구에서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에 기반한 내실 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OECD 회원국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이번 연구를 계기로 한국과 OECD가 새로운 협력 단계로 도약하게 됐다"며 "이번 공동연구에 OECD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년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매년 공동연구 주제를 검토하고 수정·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