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420조원 풀고, 은행권도 10조원 출자해 펀드 조성

19일 오전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부터),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합쳐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건 각국의 탄소 규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이 420조원을 풀고, 시중은행들도 대규모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은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함께 금융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도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별로 산업은행이 154조원, 신용보증기금 100조원, 수출입은행 87조원, 기술보증기금 41조원, 기업은행이 38조원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이 약 8597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도 지원한다. 신재생발전 증설 등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총 23조원을 공급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20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이 참여한다. 산업은행이 전체의 20%인 1조8000억원을, 5개 은행이 7조2000억원을 출자한다.

정부는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를 출자하는 등 위험 흡수 역할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내린다는 계획이다.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부담을 낮춰 은행권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을 투자한다. 기후기술펀드와 혁신성장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통해서다.

우선 기후기술펀드의 경우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총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은행이 2625억원을, 5대 시중은행이 각각 1575억원씩 투입한다. 이후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한다.

기후기술 육성 촉진을 위해 혁신성장펀드를 매년 3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관련 분야에 2030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민간 참여가 부진하거나 시장 조성이 미흡한 기후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연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해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