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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의협 조직위원장 “전공의 면허정지 시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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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3.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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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가 공권력 동원해 의사들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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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저항 운동은 이제 시작"이라며 "총선에서 국민들과 함께 정권을 심판하자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위원장은 경찰의 5차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다리마저 불태운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대형 로펌 등을 통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총선을 위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이) 4월 총선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며 "정권 지지율 상승과 총선 승리를 위해 나온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방대의 경우 정원의 3~4배에 달하는 증원이 결정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의사가 양성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 의협 회장 선거를 두고 "70% 가까운 회원들이 벌써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정권의 의대 증원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했다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조사가 5차까지 이어지지 않고 조기에 종료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며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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