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zip중탐구] 태평양이 분석한 22대 총선 與野 공약

저출산 문제 해결 공약 전면 내세워
노동·재생에너지·금융 분야선 차별

/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자질과 함께 각 정당의 선거공약을 꼼꼼하게 평가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0대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 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그룹이 양 당의 주요 공약을 분석해 지난 29일 발간한 뉴스레터를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양 당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문제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대책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아빠 유급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210만원으로 인상,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 등을 1호·저출생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원 대출을 지원하고 2자녀 가구에게 24평형, 3자녀 가구는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등을 약속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양 당의 공약 역시 궤를 같이 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7조원 이상의 기후대응기금 확충해 대비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위해 국민의힘은 2026~2030년 산업별 감축목표 상향을, 더불어민주당은 유상할당 비중 확대로 인한 수입금을 기후대응기금에 전입하는 것을 각각 공약했다.

아울러 SOC 분야에서 양 당 모두 철도 지하화 및 광역급행열차(GTX) 추가노선 건설을 약속한 부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22대 총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주요 공약/법무법인 태평양

노동·재생에너지·금융 분야의 경우 양 당의 공약이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우선 노동 분야에 있어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시행기간 연장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 요건 완화 등을 내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4(4.5)일제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를 약속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을 위해 혁신형 차세대원전(SMR) 기술개발 적극추진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문제 해결 추진에 방점을 두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 분야에서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등을 공약으로 올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발행·상장·거래 허용 등을 강조했다.

태평양은 "양 당은 저출생 등 인구문제,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 등 국가 및 사회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태평양 GR 솔루션그룹은 기업이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안·입법과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거나,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분쟁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