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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보름달 둥근게 가르킨 손가락 탓이라니…” 선거개입 비난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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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04. 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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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이복현 금감원장<YONHAP NO-329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나간지 이틀만에 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선거 개입'논란이 일자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감사를 두고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 금고검사를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서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건선거를 주도한 정부가 없었다"고 지적한데 따른 재반박이다.

5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직후 백브리핑에서 이 원장은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금감원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포착, 적발하는 것들을 핵심으로 하는 곳인데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문제를 적발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기관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와 금감원이 함께 발표한 내용에 대해 다양한 비판적 시각을 보면 불법 부동산 투기 상태, 아닌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데 관찰자인 금감원이 그것을 관찰했기 때문에 불법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됐다는 식으로 관찰자를 비난하는 것은 재무적이고 회계적인 기술적 방법으로 일하는 금감원으로썬 수긍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해당 금고의 자산이 1200억원, 여신 규모도 700~800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 수준이라 앞서 19조원에 달했던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을 들여다본 검사 인력과 경험을 고려한다면 금감원이 검사한 이틀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를 내 의사대로 결정했으면 오히려 지난주에 검사를 내보내서 더 빠른 시기에 결론을 냈었을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봐도 2~3일 정도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사업자 전부가 사실상 운용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위조 증빙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00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소명 자료를 보면 사업하기 이전인 2019년 차용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자료 자체가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 안되는게 너무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신규모가 700~800억원 수준인데 그 중 200억원이 넘는 사업자 대출을 다 들여다봤더니 절반 이상이 작업대출, 불법 부동산 투기용 대출로 판단됐다"며 "발표한 내용 이상으로 불법성 내용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금감원은 단 한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면서 검사를 안보냈던 적이 없었다"면서 "(이런 지적이)선거 때문에 다들 이런 거지 않은가. 최대한 선거 전에 정리하는게 맞지 않나"라고도 토로했다.

이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선 "재차 말하지만 보름달이 둥근것이 가르키는 손가락 탓은 아니지 않나"라며 양 후보의 불법 대출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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