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초고령사회 치매 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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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5일 오후 '초고령 사회, 치매 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치매 관리를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건식 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치매 정책 사례를 제시하면서 "치매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국가 치매관리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치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정부와 보험회사 관민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치매보험 상품 개발,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서비스, 보험계약 관련 서비스, 신탁제도 이용 지원 서비스, 장기요양사업 진출 등을 통해 치매정책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약 45%(45만8618명)가 치매 상병자이고, 시설급여 이용자의 80%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2024년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시설급여 월 51만원, 재가급여 월 31만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각 4.6%, 6.4%씩 증가했다.
송현종 상지대 교수는 국내 치매 정책을 진단하면서 "올해 65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105만명으로, 고령화와 함께 2038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요양 연계 강화,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의료·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 정책의 지속성 확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표적인 치매관리 정책 수단으로 마련됐지만, 여전히 치매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은 치매·간병 보장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사 간협력을,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