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의 조속한 법안 제정
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지 대상자 범위 확대
 | 흉악범 재범 | 0 | | 지난 28일 열린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기정 의장을 비롯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 발의한'흉악범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수원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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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전입에 따른 중앙 관계부서의 성범죄 재발 방지 입법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열린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 발의한'흉악범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의 조속한 법안 제정 △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지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제38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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