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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경원 “22대 1호 법안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내일쯤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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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5. 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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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 할 업무는 지속가능한 정책과 인구위기 극복"
생각에 잠긴 나경원 당선인<YONHAP NO-5048>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22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인재교육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이미 사전에 약속드렸듯, 신혼부부 주거와 관련한 법안을 1호로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미 준비는 다 했고, 발의는 내일쯤 할 예정"이라며 "22대 국회에서 해야할 중요한 업무는 지속가능한 정책과 인구위기 극복"이라고 언급했다.

'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은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저출산 국가였던 헝가리에서 지난 2019년 2월에 실시한 정책으로,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 주는 방식이다.

다만 나 의원은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대책 법제화 과정에서 국내 현실에 맞게 일부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면서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원 정도를 금리 연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가 고심 중인 지도체제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비대위원들께서 논의를 잘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단일(지도체제)이나 집단(지도체제) 모두 장단점이 있고 위기의 정당에 어떤 지도체제가 부합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단지도체제는 전당대회 1~4등 중 1등이 당 대표를 맡고, 2~4등은 최고위원에 포진하는 형태다. 지도부의 중량감을 높일 수 있지만, 계파에 따라 갈등이 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의 단일 지도체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각각 따로 뽑는다. 이 경우 당 대표로 권력이 집중되지만, 최고위원의 중량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나 의원은 아울러 지구당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번 언급한 상태"라며 "지구당이 얼마나 필요한지 안다. 결국 돈 문제·비용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불을 지핀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원외위원장으로 활동을 해보니까 정치자금 모금 문제다. 원내 의원들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원외는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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