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계획 질문에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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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4월 진행된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올해 1월 말 압수수색을 나간 이후 3월쯤 국방부 조사본부에 가서 출장 면담 형식으로 기초 조사를 했다"며 "정식으로 조서를 놓고 진행된 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다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법리에 기초해 나가고 있지만 본격적인 법리검토는 사실관계가 다 모아진 후에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에는 채상병 사건의 주요 혐의자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포함됐으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서 주요 혐의자가 2명으로 축소됐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김모씨를 9일 만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재조사했다. 김씨는 주요 혐의자 축소 실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수처는 실무진 수사를 바탕으로 혐의자 축소 관련 의사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현재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해 아직 소환 조사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다 있지만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관계자 소환 역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