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 “군산시 ‘군산형 일자리사업’ 중단하고 보조금 환수” 촉구

군산형 일자리사업은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
4곳에 지원금 3800억 즉각 꼼꼼히 확인 필요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전북 군산형 일자리 관련 모든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참여기업 보조금 환수를 즉각 추진하라는 주장이 10일 시의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제264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한경봉 의원은 "정부자금 3830억 원을 지원하고 전기차 생산목표 1%, 일자리 533개에 그친 (주)명신을 상대로 군산시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관련 모든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참여기업 보조금 환수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시와 한경봉 의원에 따르면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군산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2019년 본격화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다.

그러나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업인 명신은 지난 달 29일 "친환경 완성차 사업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부품 및 자동화 설비 사업으로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위탁 생산 물량이 당초 목표치(35만5327대)의 1.3％(4292대)에 불과하고, 지난해 매출액은 1752억원으로 2022년 2151억보다 399억원(22.8％)이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외에 코스텍을 비롯한 자동차 중견기업 4곳이 참여했다.

현재 에디슨모터스는 주가 조작 사건과 경영난을 겪은 뒤 KGM커머셜에 지난해 인수되고, 대창모터스는 공장 준공이 지연된 상태다.

이에 한 의원은 "2018년 5월, 문을 닫은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대신해 군산형 일자리사업으로 자동차 도시 군산의 명성을 유지하고 전기차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줄 알았던 시민들은 지금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산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은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굴러가는 시늉만 한 것 아닙니까"라고 공분했다.

"조선소 재가동하는 줄 알았더니 블록생산만 하고 있고, 전기차 만드는 줄 알았더니 부품만 만들겠다고 하고 시민들은 언제까지 속고만 살아야 합니까"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정부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16개 사업에 총 3829억 원이고, 이중 군산시가 지원한 금액은 총 544억 원"이라며 "특히 대부분은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2024년 6월 현재도 군산시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추진하는 사업은 군산 시비 만 총 12억890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세금을 밑 빠진 독에 계속 부을 작정이 아니라면 사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라고 주장했다.

또 "4개의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3800억에 달하는 지원액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일부라도 보조금 환수 방안을 찾아 의회에 즉각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그는 이날 "(이와관련된 사업에) 6월19일까지 이번 회기 안에 군산시의 마땅한 대안이 보고되지 않을 시에 특별위원회 구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집행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