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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 출범을 준비하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복수의 외부 로펌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주요 검토 내용은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때 제출한 계획과 현재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다. 과기부는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온 뒤 이달 중으로 주파수 할당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시점 확보한 자본금과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 1월 보완된 주파수 이용계획서가 '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용계획서 상 자본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는 현재 진행 중인 순차적 자본조달계획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향후 자본금 확충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주파수 대금 1차분 납입 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주금납입증명 및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자본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한 주주들과 출자 관련 계약서뿐만 아니라 최근 과기부에 추가 제출한 주주들의 투자 의향 확인서를 통해 다시금 확인시켰다"며 "사업 계획에 따라 자본금을 확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부는 지난달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계획 서류 중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 측은 보완 자료를 다시 제출한 뒤 과기부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