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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자본금 부족, 주요 주주구성 문제 등을 이유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를 추진키로 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확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약 4000억으로 추산되는 주파수 할당대가 및 향후 인프라 투자를 이행할 수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5월 7일까지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요건이었으나 해당 일자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도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체적인 자본금 출자 시기에 대해 컨소시엄 참여 투자자의 출자 요건 확인서에 명시했으며,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를 '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원' 출자의 선행 조건으로 정한 바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주파수 할당 이후 자본금 출자를 마치겠다고 명시했으므로 현시점에서 자본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구성 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는 내용에도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주파수 대금 1차분 납부를 위해 총 7개의 출자 참여 예정사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개사가 자본 조달에 참여했으며, 그 중 스테이지파이브/더존비즈온/야놀자는 선출자해 주주로 참여했다"며 "신한투자증권은 인가 후 출자와 별개로 주파수 대금 납부를 목적으로 CB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기술한 자본조달계획을 2023년 12월 19일 최초 제출하고, 2023년 12월 28일 과기부의 보정 요청이 있어 2024년 1월 4일 보정 자료를 제출한 후 변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근거해 과기부에 2024년 3분기까지의 자본 조달 계획을 제출했고, 자본 조달 완료 시점의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은 기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비교해 변동이 없음을 설명했다"며 "5월 7일 기준 스테이지엑스의 주주구성과 주식 소유비율은 주파수할당 R=EORMA 1차분 430억1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일부 참여 예정 주주들로부터 선출자를 받은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관련한 청문 절차는 당초 25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7일로 변경됐다. 업계관계자는 "책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문에서 스테이지엑스 측이 소명한다 해도 선정 취소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크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청문 절차 이후 나오는 결과에 따라 행정소속을 준비할 계획도 밝힌 바 있어 당분간 양측의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