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채 특검 정쟁 이용…文 시절 상설 공수처 불신하면 어쩌나” (종합)

"尹 재의요구 행사 당연 순리"
"野 일방적 폭주 자제해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14일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전날 경찰이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답정너식 특검'을 강행한 데 대해 순직 '해병대원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위헌적 요소를 더 강화해 여야 협의없이 단독·강행 처리한 '순직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독소조항만이 가득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그동안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해 왔고, 결과 발표에 앞서 수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렸다"며 "'진실'보다 정쟁과 공세만이 가득한 '특검'보다는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와 함께 소위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결과까지 더해지면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우리 해병 대원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다면 그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폭주로 밀어붙인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라며 "민주당은 억지, 생떼, 심지어 자기부정까지 하며 특검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법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야당이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한 내 임명되지 않으면 임명으로 간주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어 삼권분립과 형사법 체계까지 뒤흔드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또 "이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다"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그토록 억지부리며 만들어낸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 "그런데 특검만 고집하는 것은 상설 특검과 다름없다는 공수처도 민주당 스스로 못 믿겠다는게 뭔가"라며 강변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이 억지와 생떼를 넘어 자기부정까지 하며 특검만 고집하는 의도는 오로지 정부 흠집 내기와 대통령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더이상 거대 야당은 해병 대원의 희생을 더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