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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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긴급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했고 이를 극복하는 순간까지 범국가적 총력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라며 "저출생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개정안은 추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전담 부처로, 사회부총리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을 겸임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중추로 역할을 삼아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이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관한 예산 배분 권한도 갖는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신설을 공약한 만큼 저희와 생각이 같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명칭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책 범위를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이민을 비롯한 인구구조 변화 적응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명칭을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했다.
한편 이날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