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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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 있었지만 일선 교육현장 선생들께서 변화를 체감하기 여전히 부족한 거 같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악성민원, 학부모 응대 등 부가적인 업무를 줄이기 위한 인력, 재원 확보가 계속돼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을 토해 교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이 지역 학부모들이 많이 드나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숨진 교사가 교단에 선지 얼마 안 된 신규교사인데 학생 간 다툼 문제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고, 특정 학부모가 지속적인 민원을 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장에서는 체감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에 맞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이초 사건이 교권 보호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