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주택 공급은 충분…그래도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수도권 아파트 착공 5만700가구 전년비 63%↑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올해 3.8만+내년 4.8가구
최근 10년간 평균 입주물량 3만8000가구 웃돌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분양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다음달 중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신속한 후속조치의 이행으로 올 5월까지의 아파트 착공은 전국 기준 9만2000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5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5만7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 증가했고, 서울은 1만가구로 13% 늘었다.

박 장관은 "착공 물량은 추후 분양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도 올 5월까지 1만2000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2% 증가했으며,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가 입주해 이는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입주물량 3만8000가구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민간 전문가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서울·수도권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전망에 대해 기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인허가권자로서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한 입주예정 물량이 부동산원-R114 예측물량보다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동산원-R114 추산치에는 입지가 양호한 청년안심주택 등이 미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주택공급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5곳이 보상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현재 부지 조성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올해 내 착공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우수 신규 택지를 모두 더해 총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총 24만2000가구에 달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만큼 장래의 수도권 주택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조성하는 2만 가구 이상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신축 빌라 등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3만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공급 목표치인 12만가구에서 1만가구 늘렸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지난 6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했고, 하반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도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연내 시범지구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등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법률들의 개정도 적극 추진해 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에서 이를 적극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은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