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8명, 건강보험료율 인상 반대

경총, 국민건강보험 현안 조사 결과 발표
건강보험료율 "인하·동결" 78.3%…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
의대정원 증원 확정은 긍정 평가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했다고 21일 밝혔다.다. 조사는 모노리서치가 지난달 17~26 일 만 20세 이상 1034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78.3%에 달했다. 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 시행을 계기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료율 법정상한(8%)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5.1%가 '부정적'이었다. 법정상한 개정 여부에 대해 '개정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수가 인상분과 정부 정책과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며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 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인 27조9977억원(3.8개월분)을 보유 중이다. 경총은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따른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의대정원 증원(2025년 1509명)을 확정한 데 대해 62%가 '긍정적', 27.5%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소아·분· 중증·응급 등 기피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은 '긍정적'이 67.4%, '부정적'이 20.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