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대검찰청, 민생침해범죄 대응위한 세미나 개최

(왼쪽부터)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 하태훈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재만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이 22일 은행회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은행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의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1년 최고 피해금액(7744억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작년 말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접수는 8435건으로 총 256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준이다.

이 외에도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도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는 3113건이 접수됐으며 287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보다 접수 건수는 적지만 더 많은 피해금액을 초래했다.

특히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참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신체 및 정신 발달 저해, 학업부진, 자금 마련 목적의 2차 범죄 등 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은 올 1월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범죄 정보 공유, 방지대책 마련, 교육 지원 등의 협력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개회식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기술발전을 악용한 민생침해범죄가 국민들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어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재산 뿐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망가뜨리고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지난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대응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해 대응한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전년 대비 40% 씩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범죄를 막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금융과 통신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한다면 피해 예방과 범죄 차단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