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17일 정찬민 전 시장 때 경기도 용인시가 낸 보도자료 제목이다. 시가 2년 반 만에 8211억원에 이르는 빚을 모두 갚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용인시 '채무 제로'는 이자가 싼 지방채를 다 갚은 반면 필요한 사업은 중지돼 결국 비용이 더 드는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2017년부터 채무제로 정책을 비판하며 2019년 3월 18일 자 <치적 쌓기 '채무 제로'>란 제목의 기사에서 '그동안 매년 용인시 지가 상승(2006년 이후 6.2%) 및 공사비 증가로 인한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큰 폭으로 늘어나 시급히 사업을 하는 것이 실익'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그해 10월 14일자 <기자의눈- 배보다 배꼽이 큰 용인시 '채무제로' 정책기조>란 기사를 통해 이자가 싼 지방채를 상환함으로써 초래된 '기회손실과 시민불편 가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사례로 2011년 개통할 예정이었던 마성IC 접속도로 완공이 7년이나 늦어져 사업비는 1.6배 늘어난 게 대표적 사례다. 또 최근 3년만 해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60여% 상승, 지방채 이자의 10여배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난 점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행투자는 10년안에 꼭 해야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미리 실시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운영과 기회이익 창출은 물론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다고 제언했다.
내용을 보면 '선행투자로 대규모 기회이익을 창출한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다.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가 2곳이나 있는 용인시가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 '기회손실, 기회이익'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아니면 정치적 유불리에 눈치나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용인시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반시설 선행투자가 급선무다. 명분과 실리가 충분하고 무엇보다도 시민은 누가 정말 미래 용인을 위해 뛰는지 그 뜻을 헤아릴 역량을 가지고 있다. '지방채' 이제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최근 하나의 사례만 들어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백1동 주민센터 건립 변경안의 경우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80%가량 늘어난 261억 원으로 늘어나 용인시의회의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현재 2024~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계획된 대형사업 규모는 3조 4285억 여원이 얼마나 뛸지 예측이 불가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급선회하고 지방채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다행이다. 용인시 미래로 보면 대전환의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