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검찰 수사권 확대·중수청 설립 신중하게 검토해야”

"중수청 설립 면밀히 검토 필요"
국회서 심도 깊은 검토 필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해 "검찰 수사권 확대는 2020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새로운 수사기관 신설은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경찰 통제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범죄예방과 수사는 따로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자는 의견은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에 대해선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2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