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사망 비보에…경찰직협 “제도·조직문화 근본 개선해야”

29일 경찰청 긴급 기자회견 "실적 위주 평가 즉각 중단해야"
"기순대 등 폐지해 인력 재분배"

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정문 팡에서 '경찰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현직 경찰관들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경찰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들은 생명을 걸고 국민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안전과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경찰 지휘부에 관련 제도와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직협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모든 실적 위주의 성과평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에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수사감찰의 점검 업무, 경찰서장 대책 보고 등 수사 부서의 업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직협은 "실적 위주의 평가와 기준, 그리고 수사 능력을 높일 시간 없이 압박 만으로 인해 초임 수사관들은 업무 능력의 한계·성과 입박에 따른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오히려 사건 해결에 필요한 집중력과 창의력이 저하됐다"며 "매주 금요일 평가 결과 공개와 독려 문자 발송은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운용 중인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으로 인한 현장인력 부족 현상으로 수사 경찰의 업무에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직협은 "현장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창설, 조직 개편으로 인해 경찰 내부에서는 인원 공백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났다. 현장의 고통에 대해 수없이 이야기했다"면서 "하지만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협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폐지하고 일손이 부족한 기능에 인력을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서울과 충남 지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2명을 포함해 경찰관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한강에서 투신 후 구조됐다.

경찰청은 연이어 비보가 전해지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김수환 경찰청 차장이 총괄하는 '현장 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을 꾸려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직협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