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정오까지…반대 서명 국방부 장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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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31일 "군복 벗고 혈세 먹튀하려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막아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이날부터 다음달 4일 정오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온라인 서명을 받은 뒤 이를 최종 승인권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명예전역은 군인사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고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의 월급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는 제도다. 해병대사령관에게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군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명예전역을 신청하고, 김 사령관이 이를 받아들여 해군본부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센터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전역을 지원해도 전역시켜선 안된다는 내용이 '군인사법'과 '해군 전역 규정'에 못박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수사 중인 피의자로 전역심사의 대상도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어 "김 사령관은 법률에 따라 절대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전역 지원서를 받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해군·해병대가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심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맞춤형 특혜'이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사건 발생 이후 1년 동안 용퇴하지 않고 '황제 연수' 특혜를 누리며 무보직 상태로 9개월을 버틴 임성근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 로비 연루 의혹이 터지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이 들통나기 시작하자 군복을 벗고 돈을 챙겨 군 밖으로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징계 처분도 피해 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센터는 다음달 4일 정오까지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온라인 서명을 신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며 "신 장관마저 직권남용의 공범이 돼 임 전 사단장의 위법한 전역을 승인한다면 센터는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