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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野에 “민생법안 처리 우선…정쟁 당분간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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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8. 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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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YONHAP NO-4462>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에 이견차가 적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하자고 제안했다. 양당 간 소모적 공방을 벌이다 민생 법안 처리 실적이 0건인 부분을 염두에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는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자"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세제개편, 연금 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의 문제들은 한시가 급하다"며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 조장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보다 훨씬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제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밀어두자"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과 연금개혁,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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