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여행·상품권” 정부 티메프 사태 진화에도 ‘환불 폭탄돌리기’ 논란 지속

PG사, 판매자간 법적 분쟁에 지연
'규제 사각지대'상품권 공방 치열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 지원에 나서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핵심 쟁점인 '여행·상품권'에 대한 '환불 폭탄 돌리기'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급결제대행(PG)사, 카드사, 여행·상품권 업체 간 '환불 의무'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티메프와 카드사 간 결제 대행 역할을 하는 PG사들은 환불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고, 덩달아 카드사들도 PG사로부터 결제정보를 받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행사·상품권 업체들도 정산대금을 받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려 환불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행·상품권의 피해규모가 가장 컸던 데다, 환불 주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행·상품권에 대해선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금융권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티메프가 판매한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여행·상품권에 대해서는 소비자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은 PG사로부터 환불 결제 정보를 받아야 결제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는 '소비자→카드사→PG사→티몬·위메프→입점업체' 순서로 이뤄진다. 고객이 환불·취소 요청을 하면 PG사가 돈을 돌려준 후 티메프에 청구해야 하는 구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환불 처리를 하고 싶어도 PG사가 환불을 보류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아직까지 PG업계로부터 (환불 여부에 대해) 안내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일반상품과 달리, 여행·상품권 환불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PG사, 셀러(여행사·상품권 업체) 간 법리적 공방 때문이다. 특히 '규제 사각지대'로 꼽혔던 상품권 환불이 가장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PG사들은 상품권 구입 후 핀(PIN) 번호가 발생했다면 상품이 전달돼 판매 절차가 완료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상품권 업체들은 이미 채무불이행을 선언해 환불이 어렵다.

금융당국도 상품권 환불 논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은 지난달 25일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상품권 문제에 대해선 발행 주체가 계약 의무 어디까지 있느냐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사적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하는데 발행 주체 자금여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티메프 환불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 피해도 커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상품권과 여행 상품에 대해선 환불 지원과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여행·숙박·항공권과 관련해선 오는 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