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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여야는 '여·야·정 협의체' 계기로 '구하라법'·'간호사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의 연이은 입법 폭주로 정국이 또다시 빙하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현안을 두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채상병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기존 내용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임성근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 내용을 추가로 명시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핵심 당사자다. 이 전 대표를 기치로 김 여사에게 수사 공간을 넓혀 탄핵을 본격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사기 탄핵으로 이끌려는 술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인 특검 발의를 통한 정쟁용 사기 기획 탄핵을 꿈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민생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향후 집권여당은 추가 논의를 통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앞에서 휴전 협상을 외치고, 뒤로는 뒤통수칠 궁리하는 화전양면전술"이라며 날을 세웠다.
실제 이날 여야는 민생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며 비쟁점 민생 사안에 대해 일부 합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이 지나도록 민생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의문에 기인했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양당 간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8말 9초' 영수회담 개최 논의가 물밑으로 이어졌지만, 여야 간 산적한 이슈로 신경전이 과열돼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제기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제안에 즉답하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