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반도체 제조 등 국내 전기 사용량 급증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21대 국회 폐기 후 재발의
"첨단산업 성장 위해 특별법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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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산업계에 따르면 총에너지 사용량 대비 전력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내는 '전력의존도'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이 철강 등 다른 산업보다 최대 8배 이상 높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22일 첨단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전력 의존도가 각각 83%, 85%에 달하지만, 철강은 11%, 석유화학은 14%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첨단산업의 경우, 타 산업 대비 전기 수요가 높아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전력 인프라를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에는 15GW(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 산업계는 2030년부터 용인 특화단지에 10GW가 넘는 전력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신규 전력 수요에 맞추려면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배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송배전망 구축뿐만 아니라 전력망 확충을 위해 인허가 특례와 보상 확대 등을 담은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및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특별법은 국가 주도로 전력망 건설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으로 차질이 빚어질 경우, 정부가 조정과 중재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6월 특별법을 재발의했다. 이 의원뿐만 아니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에서도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전력망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폭염뿐만 아니라 AI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이 성공하려면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수도권 대규모 전력 공급 방안이 핵심"이라며 "전력망 확충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관련법 국회 통과를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